'소방신호'와 '화재 등의 통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
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벌칙규정
제57조 (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기출문제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류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①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② 발화신호 연 3타를 반복 후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③ 해제신호 연 2타 반복 1분간 1회
④ 훈련신호 연 3타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정답 : ①
[기출문제 2]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해야하는 지역 또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②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③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정답 : ④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
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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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