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관계법규(3)

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조[정의]① - 계속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          ·난방·냉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             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            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해설 :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내력벽	비내력벽
기둥	사이기둥
바닥	최하층바닥
보	작은보
지붕틀	차양
주계단	옥외계단

 

 

제2조[정의]① - 계속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             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            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가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                   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2조[정의]① - 계속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                   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5미터 이상	2미터 3미터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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